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10일 국회 앞 도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든 채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가부 기능 축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에서 국가정책 심의·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능 축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수행하던 성평등, 청소년·가족, 여성 권익증진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부처 자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는 것”이라며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회에서 사전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조차 없다.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 자리가 격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김현숙 장관도 밝혔듯이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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