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각종 비판에…'마지막 장관' 김현숙이 전한 답

2022-10-07 오후 12:15:00

김 장관은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r김현숙 여가부 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여가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강, 출산 및 양육, 인구정책 등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조직 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해 “이번 안이 베스트”라며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 “여가부, 변화된 사회 인식 반영 못 해” 우선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상 기자회견과는 달리 대다수 기자가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 담긴 질문을 던졌음에도 김 장관은"오해가 많다","지금 상황에선 베스트(best, 최선)이다"라고 답변했다.전날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청소년ㆍ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 등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 예측이 쉽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휘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양측 공히 부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해법은 판이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를 예시로 들며 “양성평등과 관련된 추진단이었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멤버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이 전 대표가 전날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추가징계를 받은데 대해서는 “당무 사안에 답변한 적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성평등 정책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됐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ㆍ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한국은)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공유했고,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기업과 국민들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양성평등부 신설되면 스피커 2명…예산 지금보다 커질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위상 격하에도 김현숙"더 강화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뉴스1 장관과 차관 중간 위상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다.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 자체를 축소·분산하기 보다는, 통째로 '이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가고 신설되는 양성평등본부장도 같이 간다.스피커가 2명인 셈이라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궁극적으로, (장관은)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보시기는 하는 건지 묻는다"는 직설적인 질문도 나왔다.복지부 산하에 있어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독립 부처로 국무위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강화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가부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복지부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복지부로 이관된다면) 지금 여가부 업무 범위가 2배 이상 커지고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도 가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가기 때문에 스피커가 2명인 것"이라며"두 사람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참여자들이 국회에서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가부 패싱 아냐…여성단체 의견도 수용” 이날 기자설명회에선 ‘여가부 패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지만, 김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실제 지난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할 당시 여가부는 개편 관련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었다.그때만 해도 내부에 신설한 전략추진단을 통해 긴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여성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입장이었다.예산과 관련해선"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5000억원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서도"지금 당장 예산까지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여가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개편안이 발표된 건 이로부터 약 두 달 만이다.여성단체 출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개편안 대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고, 여가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소통이 여러 단계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법무부로 보낼 수 있다는 예측 기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성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국민, 언론과 소통하고 오늘도 국회로 찾아가 여성가족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여성단체의 의견이 묵살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여성단체는 ‘권익’ 부분이 법무부로 가는 것에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부분도 수용했다”고 말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국면전환용 비판은 프레임 씌우기…이번 개편안이 베스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

뉴시스 일각에서 지지율 하락을 뒤집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정기 국회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본인도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것이다.▲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 - 여성가족부 일부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의안 제출·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평가했다.그는 사실상 마지막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들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본부로 격하되면 장관이 갖고 있던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어지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날 전국 115개 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다.정책 대상이나 지원 대상에서 여성의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

co.-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면전환용이란 말들이 나온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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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선봉' 김현숙 '부처 없애야 일이 더 잘 돼'여가부 폐지 선봉에는 역설적이게도 여가부 장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료 선봉에는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있습니다. 기업, 정치, 정부, 조폭 등 모든 곳엔 폐기물처리반이 필요하고 그 일의 칼을 든 행동대가 꼭 있지. 행동대는 그 담을 기약하겠지?

이런 여가부 장관…“폐지되면 중요한 일 한 인물로 평가될 것”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에 대한 소회는? 여자의 적은 여자… 짐승같은 쓰래기 ㅡㅡㅡㅡ 저런 새숫대야로 장관이 말이되냐 ㅡㅡ 석렬이 이쌕끼는 관상도안보냐 ㅡㅡㅡ 이게 사람관상이냐 ㅡ짐승관상이지 사람좀 쓰라고 이쌕끼야 ㅡㅡ 왜 자꾸 짐승들을 장관으로앉히냐고 이게 인간관상이 맞냐고 이쌕끼야 ㅡㅡ 끝까지손바닥비비는구나 한심한동물

윤석열 정부 ‘성평등 시간’을 되돌리다이상민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젠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그냥 변명으로 마구마구 말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 국가를 무슨 질 나쁜 불량배 그룹에 맡겨 놓은 듯 불안하다. 굥과 함께 침몰 중인 나라 2찍들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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