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이 판매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책 오른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룬 책 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 김기남 기자회사로 돌아오면서 읽기 시작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책을 놓을 수 없었다.당시 국정원은 “농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견을 청취하러 간 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이뤄진 적법한 일”이라며 기자와 경향신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교수는 기사에 대한 코멘트로 “국정원 직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3조는 국외 및 국내 보안정보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에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며 “4대강 사업 개입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확인해줬다. 조 전 장관과의 교류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조 전 장관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딸의 생일 하루 뒤, 케이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의 뒷모습 사진’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것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다. 밟고 전진하라고 했지만 조국 문제는 벽이고 늪이다. 책 서두에 언급한 ‘가족의 피에 펜을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는 비유를 원용하자면 피가 고여 있는 웅덩이고 늪이다. 반대편에서는 그냥 악취가 나는 오물 구덩이로 본다. 딜레마이자 늪이다. 외면할 수도, 외면하지 않을 수도 없는.4·7 재보궐선거 직후 민주당의 ‘반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꼽았던 이원재 카이스트대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그 핵심근거로 ‘조국 문제에 대한 바뀌지 않은 입장’을 꼽았다. 6월 2일 통화에서 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권 내부의 다이내믹스”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조국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2019년 하반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민주당은 지지율 10% 하락은 감내하면서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었다. 그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30%와 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그 차이는 총선결과와 보궐결과로 극명하게 쏠려 나타났다. 찰랑찰랑하던 지지율이 선거제도 덕분에 그렇게 확 넘어간 것이다.”“2030의 인구수는 적지만 투표는 적극적이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민주당에는 아직도 핵심지지층을 형성하는 40~50대가 있지만, 지금의 2030은 과거처럼 ‘키보드 워리어’로 취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현재의 이준석 돌풍까지 이어지는, 찰랑찰랑의 ‘찰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깨달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의 침묵은 영리한 것이다. 민생도 얻고 친문도 자극하지 않으려 침묵하는 것이다. 이낙연·정세균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사실 조국 문제의 대두를 반기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경선에서 당원 표를 의식하는 것이다. 결국 조국이 대선주자들을 가둬두는 것이다.”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 군법을 바로 세워라
조국의시간 이제 다시... 촛불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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