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때 얘기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무용담을 내놓는다. “어제 우리 학교 짱이 싸우는 것을 봤는데 이단 날라차기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단 날라차기가 실전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중2 남자애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과장이 필요하다. 싸움 이야기는 선악을 확실히 나누어 말해야 한다. 우리 학교 짱이 다른 학교 짱을 멋지게 이겼다는 과장된 말이 가장 인기가 좋다.
준예산이라는 단어가 올해 언제부터 쓰였는지 기원을 따져보자. 지난 10월21일부터 “일각에서 준예산까지 걱정한다”는 실체 없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10월25일에는 “여당 일각에서 준예산 편성을 우려” 한다며 준예산을 언급하는 실체가 여당 쪽임이 드러난다. 결정적으로는 10월26일 연합뉴스가 “해가 바뀔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여지도 없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한 이후다. 26일 이후에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다룬 기사가 폭발하기 시작한다. 물론 대통령실은 준예산을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예산은 정치’라는 말이 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이 중에 내년도 보건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1% 증가한다. 보건복지 지출 증가는 4.1%가 좋을까? 아니면 5.2%가 좋을까? 가장 좋은 증가율을 구하는 법칙이나 수식은 없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구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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