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으로 4년 넘게 체류하다 귀국한 김 모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을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김모 씨/양육수당 반환 대상자 :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 법이 바뀌었다, 왜 이런 대상에 해당 되느냐는 설명 없이,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외국에서 살다 왔느냐고….
]그런데 법이 바뀐 뒤에도 일부 지자체는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해외 체류 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계속 지급한 게 문제였습니다.[해당 구청 담당자 : 사실 당황스럽죠, 몇백만 원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형평성의 문제로 보자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최 영/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출생신고 이전에 만든 해외 여권으로 입출국 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환수액은 25억여 원으로 환수율이 33%에 불과합니다.
'양육수당 73억 잘못 지급' 지급하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다 똑 같다...갈아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일베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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