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6명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경찰에 요청한 상태인데 지난 7월 법이 바뀐 뒤, 2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두번째 조치입니다.
법원은 두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김씨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 양육비를 주라고 했습니다.[A씨/김씨 전 배우자 : 제가 이행명령을 내고 감치명령을 낼 때 한 번씩 100만원 주고요. 아르바이트는 다 했어요. 식당, 대리운전, 포장 알바, 가게도 하다가…]주지 않은 양육비는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1년 이상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폰 정지나 계좌정지하면 제때 지급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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