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두!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할 수 있어 [마부작침]

2022-04-10 오전 2:54:00

야 너두!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할 수 있어 [마부작침] #SBS뉴스

야 너두!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할 수 있어 [마부작침] SBS뉴스

'나는 대통령인 내 자신이 솔선해서 국민의 앞에 서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 1993년 2월 27일 대통령 취임사 위 발언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입니다.

"나는 대통령인 내 자신이 솔선해서 국민의 앞에 서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명한 친일 영화가 있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 1993년 2월 27일 대통령 취임사 위 발언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입니다.본인의 재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연 '공개'.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언급한 뒤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조씨에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는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법제화 됐지만 공개 의무는 빠져있어서 반쪽자리 제도에 불과했습니다.기사 작성자는 영화감독 이규환이다.신고한 재산은 특정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죠.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김로조불’이 될 것이다.그러다 보니, 허술하게 만든 제도에는 빈틈이 많았고 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 증식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말했다.

이는 조선일보의 1984년 6월 27일 자 '모 호한 公職者(공직자) 財産(재산)등록' 이란 사설에서도 지적했는데요.처럼회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일본의 대외침략이 활발하던 시점에 개봉된 이 영화에는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등록 시에 기재한 재산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재산을 감춰서 불법한 비리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의례상 신고만 할 뿐이지 올바르게 재산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남국 의원 등 19명은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런 허점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투명한 '재산 공개'를 약속했고 국회 역시 발 빠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원진은 영심을 사랑한다.누구나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첫 단추를 끼운 거죠.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도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도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1993년 9월 6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사상 첫 고위공직자 재산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근데 왜 PDF로 공개하나요.이것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문제는 공개한 재산 내역의 형태입니다.이 사정을 아른 원진이는 아무리 생각을 한댓자 이천 원을 변통할 길이 업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PDF로 공개됐는데요.건물, 토지, 예금 등 분류별 재산 항목, 상세 내역, 금액 등이 상세히 나와있지만 1993년에 처음 공개했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그나마 2005년부터 PDF라도 관보 사이트에 올려준 건데 그 이전에는 전화번호책처럼 여러권의 두꺼운 책으로 공개해 활용도가 낮았다고 합니다.군용열차 폭파를 목적으로 열차 출발 시각을 알아내려 했던 것이다.PDF는 Portalbe Document Format의 줄임말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고 수정하기 위한 용도라서 재산의 증감을 파악하고 분류별 재산 내역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주로 공문, 회의록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파일 형태죠.

즉, 수 천명의 공직자 재산을 전수 분석하기에는 적합한 파일 형식이 아니란 뜻입니다.이천 원! 애인! 드디어 원진이는 양심을 소겨 이 무서운 계획에 참가하지만,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바더 군용열차를 운전해가는 점용의 차 바퀴에 뛰여드러 자살하고 마럿다.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걸로 공직자 재산 분석 하지 마라'와 동일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가령 재산 내역 PDF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재가액이 나와있는데요.PDF 특성상 사람은 읽고 보기 편하겠지만 다주택자 검증 혹은 개별 공직자들의 토지 보유 금액과 같이 자세한 재산 내역을 숫자로 산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도호영화사와 합작해 이런 친일 영화를 만든 제작자를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그냥 놔둘 리 없었다.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통계(평균, 증감 등)만 인용할 수 있을 뿐 재산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불법성과 꼼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죠?.왜 굳이 PDF로 공개하는 것일까요? 정부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PDF로 공개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홍찬이 바로 그 제작자였다.그냥 엑셀로 주면 안돼...그의 영화 인생이 그의 유죄를 증거한다.

? 그게 어려움? 2019년 정기재산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공직자 재산 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떠올렸을 물음표인데요.공직 감시가 의무인 언론에서 공직자 재산 전수 분석을 하려면 PDF가 아닌 엑셀이나 CSV(comma seperated value)와 같은 분석에 용이한 파일 형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월간지 주간도 했고 음반사 영업부장도 했다.그래서 위 기자는 로우데이터(raw-data) 형식을 요구한 건데 인사혁신처의 답은 부정적이었네요.PDF로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 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고위공직자 재산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률상 관보에 올려라고 하니깐 관보 형태에 맞는 PDF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를 제작한 이 영화사는 이듬해에 조선영화사에 매각됐다.여기서 말하는 관보는 1981년 3월 2일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공개, 국적 귀화/이탈, 공직자 병역사항 등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하지만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는 오늘날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활용 목적에 맞게 파일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죠.그런 뒤에 홍찬이 참여한 일이 일제의 영화통제 작업이다.또 정부는 엑셀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엑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PDF로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면 '엑셀'로 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도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관보를 엑셀로 공개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국민은 아마도 없겠죠? [공개합니다] 2022년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내역 [엑셀 링크 - 클릭] ▶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내역 공개 자료 ▶ 2022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내역 공개 자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정부,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 내역 PDF 전수를 CSV형태로 변환해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홍찬은 이 회사 진행주임으로 활약했다.위 엑셀 파일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논, 밭, 과수원 필지만 추출해서 농지법 위반을 따지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비율, 수도권 다주택자, 비상장 주식 보유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성과 꼼수 내역을 분석하고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글 : 배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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