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4개월의 숙의를 거친 끝에 20일 공개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 비해 방역수칙 완화 폭은 커졌고,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구체화·세분화됐다. 당초 구상보다 일상회복의 폭과 속도가 넓어지고 빨라진 것이다.
새 체계는 ‘자율과 책임’,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에 강조점을 뒀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서는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181명 이상일 때 2단계, 389명 이상일 때 3단계, 788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250명 이상일 때 2단계, 500명 이상일 때 3단계, 1000명 이상일 때 4단계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야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더라도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1~3차 유행의 교훈으로 중증환자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이 확충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평균 환자 1000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 중”이라며 “7월 이후 위중증 환자 감소 등으로 약 20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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