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금투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그러나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이밖에도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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