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 · 러 보류 요청

2022-01-21 오전 12:21:00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 · 러 보류 요청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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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 · 러 보류 요청 SBS뉴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 역시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인데, 지난주 미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제럴딘 브닌 네이슨/아일랜드 유엔 대표부 대사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북 전문가 패널들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자세히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제재안은 이사국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자동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며 무산됐습니다.중국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보류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미국은 에둘러 이들을 비판했습니다.[린다 토마스-그린필드/미국 유엔대표부 대사 :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정권이 자유롭게 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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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안보리 비공개회의 앞두고 중국 "검토할 시간 더 필요"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중국은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 역시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인데, 지난주 미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아일랜드 유엔 대표부 대사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뉴욕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까지 중국을 포함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하는 곳이 없으면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

대북 전문 가 패널들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자세히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제재안은 이사국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자동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며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보류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에둘러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미국 유엔대표부 대사 :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kr.

 그렇지 않다면 북한 정권이 자유롭게 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는 꼴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대북 추가 제재안은 유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보류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맞닥뜨린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역시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 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