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난민 준하는 정착 지원...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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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신설된 개정법 조항엔 특별기여자에게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생활 정착과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설된 개정법 조항엔 특별기여자에게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생활 정착과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YTN 나혜인.

신설된 개정법 조항엔 특별기여자에게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생활 정착과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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