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 또 아파트... 이게 최선의 공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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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또 아파트... 이게 최선의 공약일까 주거정책 한국형주거정책 생각의_전환 미래세대 윤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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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정치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가 발전해온 역사와 가치의 문제다. 국가의 주거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잘못되면, 그 피해 또한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228개 전국 시·군·구 중 36곳, 전국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시·군·구 106곳과 읍·면·동 1777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도심의 용적률을 늘리고 도로를 지하화하며, 그린벨트를 이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주거정책이 있다.대한민국 미래를 위하고 주거의 안정적 보급정책을 위해 도심형 초밀집 주거와 전원형 주거의 정책적 분리가 우선돼야 하낟."도심형 주거는 중심지역에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고층중심으로 주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며, 전원형 주거는 고속전철과 도로의 확충을 통해 역사성이 반영된 한국형 주거단지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심형 주거는 생활의 편리한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에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전원형 주거는 기본주택 개념으로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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