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2020-05-30 오후 12:40:00

원 구성 협상 난항, 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여야,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갈등 여전 여야 원내대표 21대 시작 전 만찬회동…협상 불발

원 구성 협상 난항, 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여야,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갈등 여전 여야 원내대표 21대 시작 전 만찬회동…협상 불발

원 구성 협상 난항, 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 여야,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갈등 여전 / 여야 원내대표 21대 시작 전 만찬회동…협상 불발

[앵커] 오늘(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입력.21대 국회 임기가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박선민 지음 후마니타스 | 416쪽 | 1만9000원 먼저 하나만 짚어두고 시작하자.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5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한 안에 국회 문을 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법정시한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기자]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앞서 여야는 당선인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1호 법안을 정하는 등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회기는 총 1205일로 연평균 301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21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때 시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국회법상 다음 달 5일까지는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8일까진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서로 갖겠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게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불발이었습니다.[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이 앉았는데 따로 얘기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어요.이를 앞두고 출간된 의 부제는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다.

내일 기자간담회 할 거예요.] 서로의 주장은 벌써 몇 주째 평행선입니다.민주당은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권한도 그대로 두고, 위원장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 민주당은 협상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1대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국민이 177석을 여당에 준 의미를 새겨보라며 통합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왼쪽 사진은 지난해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오른쪽은 지난해 8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의원들.

하지만 야당 역시 의회 독재라며 맞서고 있어서 개원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의회에 대한 비난은 정당한가? 정의롭고 공익적인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줄어들 때 나타날 사회적 결과는 어떤 것일까? 약자들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을까?” 물론 국회에 대해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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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지키면 국회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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