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가장 많이 삭제된 게시물은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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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비방글 삭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삭제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2만6595건)로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사이트보다 삭제 건수가 많았다. 미디어오늘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현황과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양대 후보 대상글 삭제 건수 압도적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공직

20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비방글 삭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삭제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로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사이트보다 삭제 건수가 많았다. 양대 후보 대상글 삭제 건수 압도적 지난 대선 기간 역대 가장 많은 게시글 삭제가 이뤄진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 후보자에 비판적 게시글을 삭제한 건수는 2만5074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만3039건으로 삭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재명 후보가 1만16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삭제 건수가 많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삭제 대상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가리고 제출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삭제 게시글 전문을 제출했지만,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 ‘제목’만 제출했고 이번에는 종결 후 파기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목까지 가리고 제출했다. 게시글 삭제가 이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쥴리’라는 표현을 쓰면 선관위가 삭제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법 위반 여부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물의 작성 시기, 게시 형태,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게시글의 경우 의혹을 지나치게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뿐 아니라 ‘비방’도 삭제할 수 있기에 의혹 제기 자체를 봉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어 MLB파크, 에펨코리아,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구글, 다음, 클리앙, 뽐뿌, 인스타그램, 루리웹, 이토랜드, 팍스넷, 가생이닷컴, 와이고수, 더쿠, 오늘의 이슈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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