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절반 정도가 외면을 받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이 가운데 1/3이 36㎡ 이하의 소형이었는데, 71%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신혼부부 임대주택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만 7천 호가 나왔지만, 계약한 물량은 51%에 그쳤습니다.
14개 시도와 220개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반면 부산 강서구와 전남 나주시 등은 인구 증가 효과를 봤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 인프라가 개선되고 일자리가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감사원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취업과 사교육비 등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 강화와 함께 기대에 못 미친 정책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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