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 초반만 해도 스웨덴은 서방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 그리고 서유럽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였다. 그런데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산업화된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영어 문화권, 스칸디나비아 반도,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술 절제운동 덕분에 형성된 강력한 조직화 문화가 자유로운 교회와 결합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민주의자들이 양성됐고 이들이 조직화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그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를 발달시킨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스웨덴의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19983년 명저 ‘민주적 계급투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다.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민주의 국가로 스웨덴을 자주 꼽는다. 전성기 당시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로 모든 시민에게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관대한 복지국가였다.
노동운동은 파업 대신 정부 정책에 눈을 돌렸다. 사민주의 지도자들이 자본과의 전략적으로 타협하면 국가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자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노동과 맞서기 보다는 타협을 택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자본 주류가 사민당의 집권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차라리 좌파와의 타협을 선택한 것이다. 사민주의 정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조와 노총이었다. 우선, 스웨덴 정권이 1950년대에 동일업종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 임금제’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은 노총 덕이었다. 노총의 주도로 중앙화된 단체교섭으로 연대 임금제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최고 소득과 최소 소득의 차이가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정부가 노동자 재배치 및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실직자와 고용자를 이어주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을 공공부문에서 고용하는 등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은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도 LO의 주도로 연대 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연대 임금제로 수익률이 낮은 기업의 부도가 가속화되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인재 모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의도로 시작된 임노동자기금은 자본가와 보수당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동과 사민당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사민당 내부마저 분열시켰다. 결국 우파가 여론전에서 승리했고, 처음부터 열성적이지 않던 사민당 지도부는 부의 재분배와 노동자 세력의 강화 대신 투자 증대 효과를 강조하며 크게 수정된 내용으로 1984년 마이드너 플랜을 도입했다. 이때 사민당 정권이 마이드너 플랜만 제대로 도입했어도 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집합적 소유권을 확대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민당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마이드너 플랜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정치적 헤게모니를 잃고 이후 재집권할 때도 스웨덴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해결책드을 선택했다. 사민당이 약화된 것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사민당 정책의 내용과 결과 때문이었다.진보파와 사회주의자들이 스웨덴이나 유럽의 다른 사민주의 사회에서 영감을 얻으려 할 때가 많다. 그럴만 하다.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이룬 성과는 여러 선진국이 오늘날 본받을만한 모델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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