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단"…집행정지 인용 이재림 기자=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가 성인을 포함한 신청인 중 청소년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단' 사안이다.
재판부는"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자료 사진]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이 정지된다.이른 흐름 속에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다.재판부는"위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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