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 취소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전시는 지난 5일 12∼18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적용토록 하는 취지의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0호'를 공고했습니다.
이른 흐름 속에 정부는 오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습니다.재판부는"위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뭔 개지랄 한거지?
법원이 적폐짓 하는게 하루이틀 인가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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