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떨다 대뜸 '너 지금 녹음해?'…'감시 공화국' 불신 퍼졌다

2022-01-20 오전 1:49:00

첨단 정보기술(IT) 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일까.

'뉴스 보니까 너도 못 믿겠다.우리 통화 혹시 녹음되니?'통화 녹음 녹취

첨단 정보기술(IT) 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일까.

국가기관 혹은 사인(私人)들이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피고 캐내는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사회 구성원들이 노동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도 노동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앵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눈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감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스마트폰은 지인과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CCTV는 개인의 동선을 적나라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흥신소나 스토커가 SNS에서 개인 신상을 털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아무 때나 뒤지고 있다.대선 후보와 가족들도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노동법 강의를 하다가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으레"근로자 대표가 뭐예요?"라는 반문을 듣기 마련이고,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들마저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 위원과 혼동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지난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식당·카페 등을 방문한 이력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안전을 위한 방역패스나 안심콜 등이 언제라도 ‘빅브라더’에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집된 QR코드는 누적 36억3994만 건을 넘어섰다.이에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 엄격하고 국민적 인식도 높은 편인데 한국 사회는 큰 저항 없이 선뜻 정보 제공에 동의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불안한 시민의 선택…사이버 이민, SNS 엑소더스 SNS 이미지.사진 픽사베이 감시 불안이 커지면서 개인들의 방어기제도 작동하고 있다.com/NWS_Web/View/at_pg.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통신사의 통신자료제공사실을 신청·열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내륙의 눈구름은 약해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등 기존에 쓰던 메신저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보안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동하는 ‘사이버 이민’도 속출하고 있다.직장인 정모(35)씨는 “텔레XX은 신규 가입자 알림이 뜨는데 최근 주변에서 계속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split(";"),d=0;d")})() 으레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노동조합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그는 “친구들과 ‘우리 언제 털릴지 모르니 텔레XX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SNS 엑소더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대학원생 조모(26)씨는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기사를 봤다.2%에 불과하며,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은 겨우 0.1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탈퇴했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서도 ‘너무 무섭다’며 SNS를 비공개하거나 아예 끊는 친구가 많다”고 전했다.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쓰는 이들은 상대적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한다.그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10년 넘게 아이폰만 썼다는 직장인 김모(33)씨는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을 쓰면 뭔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상대방은 통화녹음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방비라고 생각하면 섬뜩해진다”고 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법 제51조·제52조), 휴일대체·보상휴가제도 시행(제55조제2항·제57조) 등 주요 노동 조건에 대한 동의의 주체로 활용된다.뉴시스 전문가들은 감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내 통화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각자 해야 한다”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에 갖가지 기능이 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고 개인정보 노출 등을 막을 수 없다.개인이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산안법 제26조),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작업환경측정 등에 참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법 제47조·제125조), 건강진단의 실시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법 제132조)까지 있기 때문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 이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 국민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문제점 ①] 모호한 선출 절차 위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노동 조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도, 법 어디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co.kr,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구체적으로 ① 사용자의 추천이나 강요 등이 없이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② 반드시 투표의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 선임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등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거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 등)는 것이 부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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