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방점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온라인 개학식을 하며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교실 벽에는 아직 지난해 이 반의 수업 시간표와 2020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등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 연합뉴스 정당들이 내세운 공정한 교육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비중 확대로 모인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곧 공정한 입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높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2023년까지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높인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며 수능으로 뽑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 대폭 늘리는 ‘조국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고, 그 뒤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나중에라도 불공정 입시를 추적할 근거를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조국 사태의 아빠·엄마 찬스를 개혁한다며 정시를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수능 확대만으로 입시 공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각 정당이 생각하는 교육 공정성 개념에 깊이가 없다”며 “수능에도 학부모 재력이 크게 작용한다. 오직 인지 학습 결과로 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 실현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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