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살만 넘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타게 해 준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열여덟 살이 넘어야 탈 수 있도록 했지만, 안전 기준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국회에선 뒤늦게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킥보드와 자동차나 행인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모아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은 성년인 만 18세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안전모를 안 쓰고, 두 명이서 타는 경우 등엔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단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그러나 이들 안건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10일 전에 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시민단체들은 완화된 규제 때문에 킥보드 사고가 늘지 않도록 국회가 규제 강화 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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