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과격시위 ‘악순환’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흑인을 그만 죽여라”는 팻말 등을 들고 항의 행진을 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숨 좀 쉬게 해달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절규를 무시하고 그의 목을 8분 넘게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9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최소 17번의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각 같은 가벼운 문제도 있었지만,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에는 용의자를 사살하거나 다치게 한 현장에 있었고, 과잉진압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쇼빈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차례뿐이라고 는 보도했다.
“ 상식적인 사람이 알 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 만한’이라는 개념을 압도하면서, 경찰들은 과도한 면책권을 누리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 사회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솜방망이 처벌, 폭동에 가까운 반대 시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1980년 플로리다주에서 오토바이 과속을 한 흑인 아서 맥더피를 집단 구타해 죽게 한 경찰 4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92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속한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쑥대밭이 됐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제1해병사단 등이 투입되기도 했다. 29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한국은 더 심해요!, 실제로, 공무원징계 최고 감봉일텐데~,
선의로 인권법 침해 공무원 무죄? 자격이 없는 것 아니고?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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