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수자에게 대선은 어떤 의미일까. 정치권에서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특별위원장, 용 의원, 김수정 탈시설장애인당 대선 후보. 오대근 기자한국일보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만나 소수 정당이 바라보는 대선에 대해 들어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임푸른 위원장, 탈시설장애인당의 김수정 대선 후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지난 어떤 대선보다 정책이 사라졌다. 저희 당은 마흔이 넘는 사람이 드물어 대선 후보를 찾기가 힘들었다. 겨우 후보를 찾아 정책 발표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되지 않는다. 소수·대안정당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려는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각종 네거티브로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버리고 있다. 용=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가정을 둘 다 떠안은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워킹맘을 가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주체로 내버려둔다면 어떤 제도로도 이를 뒷받침할 순 없다. 또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성소수자를 약자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김 위원장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은 선거에서 소수자 정책을 요구받았을 때 그 당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용=기본소득당에 있는 만큼 소득 보장, 기본소득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의 반대에도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막상 대선 후보가 되니 머뭇거린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무거워지나. 양도소득세 유예 제안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이 후보가 이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본인의 장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은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용=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사의 퇴행이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신줏단지 모시듯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기에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은 무엇이든 찬성이다. 이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부 개편은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 혹은 국회 안에 안 계시더라도 젠더 갈등으로 본인의 시장을 개척하듯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본인이 나랏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김=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삶에 실제로 와닿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야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집행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치매국가 책임제’ 이후로 치매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나 가족의 기사가 많이 줄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꼭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계기가 된다. 저는 비장애인이라 발달장애인 아이를 낳기 전엔 장애인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장애인의 엄마가 되니 차별이 상상보다 더 큰 삶의 구속을 가지고 온다는 점을 알았다.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역할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한다.정치인은 사회 구조를 건드려야-꼭 필요하다고 보는 대선 공약이나 차기 대통령상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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