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이유 “소상공인 지원 절박”
이번 추경안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기정 예산·각종 기금·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가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1분기 손실보상 500만원도 이미 짜놓은 올해 본예산의 집행 시기만 앞당긴 것이라 추경 없이 가능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지원 속도를 고려해 추경안 마련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국회 제출까지 열흘 동안의 짧은 시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 편성 이유를 밝혔다.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다음 달 15일 시작하는 만큼 14일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원금 사업 공고와 신청 등 집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국회 심의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송곳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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