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개미 보호·지배구조 개편…‘이-윤’ 지향점 같지만 이행이 관건

윤, 일반 주주에 ‘매수청구권’ 부여“제안 넘어 구체적 이행안 제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한겨레 자료 ‘1천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의식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제안 내지 공약을 보면,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제재라는 기본 지향점은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 쪽은 대주주 입맛에 맞는 기업구조개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전향적 자세와 함께 세제 혜택 등 실용적인 공약도 섞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공약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뜨거운 이슈 ‘쪼개기 상장’과 공매도 대책은 엘지화학이 배터리사업을 떼내 자회사로 만든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이달 27일 상장한다. 알짜사업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급락한 엘지화학의 소액주주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엘지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 두 후보는 앞다퉈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을 내놨다. 이 후보 쪽은 자회사 상장 때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자회사 공모주 청약 때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준다고 밝혔다.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어도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우선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방안이다. 이 후보는 주가 급락 전의 가격으로 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켜켜이 쌓인 공매도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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