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13세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진술에는 세부정보 구체성과 진술자체의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위대 女 보고 맘에 든다며 취조실서 성폭행' 이란 경찰 만행 | 중앙일보성폭행 사례 중엔 미성년 남성이 성폭행당한 일도 있었습니다.이란 시위대 성폭행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 중앙일보이 사건에서는 ‘정신적인 장애’와‘이용’의 의미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그법알 외교무대에서 막말과 욕설을 쏱아내서 문제를 만든자가 보도한 언론 중에 한 언론사만 타깃해서 탄압하는 세상이니...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드컵 카타르가 여는데, 두바이가 웃는다…뜻밖의 호황 왜 | 중앙일보외국 관광객의 음주를 허용하는 두바이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카타르 월드컵 두바이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산 1호 백신의 눈물…SK바사 백신 두달만에 폐기 위기, 왜 | 중앙일보아직 도입되지 않은 나머지 940만도즈 역시 전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국산백신 SK바사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BTS 정국이 탔다'던 벤츠G…4억 돌파 뒤 돌연 경매 중지, 왜 | 중앙일보정국이 2019년 본인 명의로 사 2년 이상 운전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rBTS 정국 벤츠G 경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날의 엑기스’ 담은 윤 도어스테핑...중단되자 참모들 고심, 왜 | 중앙일보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에게도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대통령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