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넘는 추가 세수 올해 쓸 방법이 없다

잉여금으로 내년 국채 발행 축소나 추경에 쓸 듯

2021-10-18 오후 1:30:00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을 전망이지만,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올해 이를 쓸 방법이 없는 처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 쓸 곳은 많지만, 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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