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K-웹툰의 세계화 이면에 도사린 불공정 계약·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가 국감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웹툰업계는 ‘저작권 갑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 갑질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툰·웹소설의 2차적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2차적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낼 권리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최근 웹툰·웹소설의 영상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2차적 저작권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도 오랜 갈등의 원인이다. 업계는 이들 기업의 수수료 정책이 ‘구글 갑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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