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사 자격 취득 원천 차단...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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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은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에만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는 제한이 없...

개정안은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법사위는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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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위하여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막고 방해하는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일제때 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과 족속과 사리사욕에만 매몰된 이기주의 자들이다.나라와 국민은 절대 바라지도 않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요? 사람 목숨줄 가지고 놀면 안되죠.의사는요? 사람 목숨줄 가지고 책임없이 돈벌이로만 이용하면 안되죠. 성범죄.불법촬영.기타범죄자들이 알몸을 보고 만지고 메스를 든다는게 말이되나요?

민주당이 170석 이상 차지하고 법사위장도 민주당이어야 겨우 되는구나. 이런 상식적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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