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솜방망이' 검찰·법원에 뿔난 시민들...'판사·수사팀 바꿔라'

검찰 수사팀을 여성 주도로 구성하라는 청원과 과거 성범죄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의 후임으로 알려진 '켈리'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와치맨' 전 모 씨의 경우 검찰이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논란이 커지자,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그동안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김수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결을 내린 전력들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성 착취나 성폭력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부장판사 교체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검찰은 청원과 같은 취지로 이미 여성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팀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성범죄자 앞에서 관대한 판사와 검찰이 문제다..!

판사 석궁테러라고 하는 쇼는 징역4년 미성년 성폭행범은 집유나 1/2년 절도범은 2년이상 판.검사님들은 무죄 ㅋㅋ

이게 뭐니? 성범죄 관한 형량이 고작1년? 민주당 발의한 디지털성범죄처벌법 반드시 형량 최고형 사형,무기징역 법제화 해야함 성범죄특별법 형량 약하시킨건 친일반민족당 핑크당 이전 총선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몰빵 성범죄처벌법 강력하게 만들어봅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 독도로' 청원 19만 명 동의...'고려할 수 있어'독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19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청원인은 지난 25일 올린 청원에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극복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독도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 검사 결과는 동도 서도? 벌써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경찰차도 뒤엎었다...봉쇄 풀린 후베이의 분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후베이(湖北)성 사람과 이웃 장시(江西)성 사람이 충돌해 흥분한 군중이... akak1822 우한폐렴으로 중국에 변화가 올거같다. 국가에서 아무리 통제해도 그들의 기본적 자유까지 구속할수 없는것이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청장 보좌 직원 두 얼굴···‘53억 사기 의혹’ 정읍 뒤집어졌다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모은 사람이 현직 검찰 직원인 데다 '설마 검찰 직원이 사기를 치겠느냐' 며 A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믿을 수 있는 놈이 사기를 치지 믿을 수 없는 놈이 사기를 치겠냐... 가중처벌 50년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10대 男 성 착취 대화방 발견...초등생도 포함약점 잡아 협박…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 성 착취 대화방 ’버젓이’… 男 성 착취물 올라와 / 男 성 착취 대화방 14일 등장…박사 검거 이틀 전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10대 男 성 착취 대화방...'약점 잡아 협박'약점 잡아 협박…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 성 착취 대화방 ’버젓이’… 男 성 착취물 올라와 / 男 성 착취 대화방 14일 등장…박사 검거 이틀 전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시 조주빈 공범도 최고 '무기징역'조주빈, 핵심 회원 ’직원’ 지칭…범죄 가담 지시 / 법무부 '박사방 가담자에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 조주빈 일당 전원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