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또 주의…안전, 또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부의 산재 감축 목표에 비춰볼 때 이달 산재 사망자가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도 산재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소폭 늘었다.
이런 재해관련 법은 즉각 시행하거나 한달 정도만 유예해야지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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