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김경서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의 심각한 감소는 물론 한창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물유기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
앞서나가는 미리걱정. 병 입니다. 화이팅 정도 경향신문.
이사람아 검토 한다는건 시행할 생각이 있다는 말이잔어 왜 말을 돌려해 이해하기 쉽게 막바로 말해
보유세 내게해서라도 함부로 키우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해야한다! 분양받을때부터 동물등록해야하고 안하면 분양업자가 처벌받도록해야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금액 자체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세금을 부과해서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치와 함께 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시간이 충분한지 사전에 검증받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단순한 이유로 생명을 충동구매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금액 자체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세금을 부과해서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치와 함께 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시간이 충분한지 사전에 검증받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단순한 이유로 생명을 충동구매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죠
담배세 내리겠다는 문재인이 죽고나니까 담배세를 인하하기는 커녕 집동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