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동현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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