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명단 늦장·허위제출로 방역 비용 증가 책임 물어

3/24/2020

신천지의 비협조로 방역비용이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명단 늦장·허위제출로 방역 비용 증가 책임 물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천지의 비협조로 방역비용이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가 (교인·시설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기 위함으로 소송가액 2억원 이하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슈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한겨레

국가에 준 손실을 생각하면 2000억은 배상해야 되지않을 까 ..합니다 . 사망자와그 유족 ..사망자 피해보상을 해야겠습니다 . 해외에서도 한국인들 문제가 교회내에서 속이고 ..교민들끼리 사기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부자교회 가장 '파 '가 많은 모두 우리나라 가최고 .. 시장님~ 배포가 적네요. 2억이 뭡니까? 못되면 조상탓 한다더니 역시 우리조상님들의 속담은 쏘크라데스가 울고갈 지경이야!. 너무작다 이게뭔가요 delfinvolando 너무 적어요. 코로나 확진자 한명 케어하는데 거의 천만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20억도 아니고 고작 2억? 이러니까 신천지가 그냥 무시하지요.. 200억은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법이 넘 관대해요. 종교인들과 성범죄자들 권력과 돈있는것들한테 2억이 뭡니까. 20억 아니 200억 20억도 아니고 2억이라니요? 집단소송으로 가야죠. 너무 적다..

[영상] 2천여 명 밀집…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4월 5일까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개인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과_더엄정한_위기대응 이제부터 사이비 교주 감옥에 보내어야한다. 다른 시민의 민폐를 생각하지안고 자기 종교만 옳다고 우기는 사회 반역자. 수십년간 한국에만 계속되는 사건이다. 200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천지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 비용은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고작 2억원? 소심하네

서울시, 교회에 이어 클럽도 '방역준칙 어기면 영업중단 명령'서울시가 유흥시설에 전달하는 수칙은 총 7가지입니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사랑제일교회, 밀집 예배…’신도 간 거리 유지’ 위반 / 일부는 마스크 없이 참석…공무원에 욕설·폭언도 / 박원순 '종교의 자유와 무관…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 여기는 뭐...

[속보]정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2천여 명 밀집…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4월 5일까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개인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명 모아 강연한 허경영···횡성군,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150명가량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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