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 갈등’ 끝에 추경 통과···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

2022-04-11 오후 3:00:00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서울시-시의회 ‘예산 갈등’ 끝에 추경 통과···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 - 경향신문

서울시는 정부 구제안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등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원, 방역 분야에 2061억원, 안전 관련 사업에 1130억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하고, 시의회가 요구한 지역 예산은 증액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이뤘다.시의회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조18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원 증액된 규모다.시는 정부 구제안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등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원, 방역 분야에 2061억원, 안전 관련 사업에 1130억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항목이라 삭감됐던 오 시장 공약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추경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시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77억5000만원이 편성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과 32억4000만원이 편성된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층의 재테크를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비 7억원도 전부 삭감됐다.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의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한 반면 도로개선 사업과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자치구 사업비는 168억원 늘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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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오세훈 서울 · 박형준 부산 · 이철우 경북 공천 확정▲ 오세훈-박형준-이철우 국힘, 오세훈 서울 · 박형준 부산 · 이철우 경북 공천 확정 재선되어서 도대체 이시키은 보수을 위해 뭐을 했지? 그좌빨아가리 털보시키도 제거 못하고 ....능력 미달시키 아웃!!

추경과 재정건전성 사이 ‘추경호의 고민’…론스타 의혹 쟁점 예고이런 상황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 공약한 ‘50조원 추경 편성’이 되레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는 절대 안된다. 추경호 외환은행 론스타 저 얘가 진박출신 ㅡㅡㅡ 와 진박은 다르긴다르네 대구빡이 빤짝빤짝 빛이나네 진박은 일반인과는 좀 다르네 대구빡길이도 엄청기네 놀랍다 진박출신을 사진으로 상세하게 보기는 처음신데 신기하네

유흥수 청양군수 예비후보, 친환경 한약재·관광 특구화 공약 발표유흥수 청양군수 예비후보, 친환경 한약재·관광 특구화 공약 발표 유흥수예비후보 공약발표 청양군수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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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하고, 시의회가 요구한 지역 예산은 증액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이뤘다. 또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조18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10 [공동취재] hkmpooh@yna. 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원 증액된 규모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정부 구제안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등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원, 방역 분야에 2061억원, 안전 관련 사업에 1130억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알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항목이라 삭감됐던 오 시장 공약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추경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시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물가 불안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77억5000만원이 편성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과 32억4000만원이 편성된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층의 재테크를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비 7억원도 전부 삭감됐다. 경제 성장의 방법으론 민간과 기업, 시장 주도를 수차례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을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의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한 반면 도로개선 사업과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자치구 사업비는 168억원 늘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려야겠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는 양측의 갈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이날로 연기됐다. 막판까지 계속됐던 ‘예산 전쟁’ 끝에 서울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시장 공약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 예산은 증액하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하늘에서 소득이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빚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 이러니까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아울러"현재는 정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오 시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오 시장이 역점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서 공약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경서울시의회서울시 . mskwak@yna.kr yjkim84@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