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저소득층 내 ‘샤이 20%’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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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평소엔 복지 혜택받는 걸 드러내기 싫어했던 시민들도 모두 신청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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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타나지 않던 20% 안팎 저소득층도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다. 서울시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가구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자 예산을 70% 이상 대폭 늘리면서 내놓은 분석이다.

서울시는 26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약 223만가구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지급 대상은 164만가구로, 당초 예상한 117만가구보다 47만가구가 증가했다”며 “기존 예산 3271억원에서 추가로 2328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해 25일 기준 147만가구에 모두 498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17만가구에도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시는 원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인 중위소득 이하 117만명 중 최대 80%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봤다. 기초생활보장 등 소득 기준을 둔 다른 복지제도 수급률이 대체로 8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0%는 복지 대상자란 점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등 이유로 좀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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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성과 권리성의 구분은 지금 복지국가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할 중요한 지점인듯. 거기에 적용할 좋은 사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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