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

2022-05-08 오전 4:12:00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

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 - 경향신문

새 정부의 언어는 아동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육아 부담 완화, 초등전일제 교육, 이주민 사회통합 등 내국인 어른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짰다.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고 있다. 성동훈 기자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내세웠다. 심지어 이를 ‘주취범죄 엄정대응’과 같은 항목에 묶어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 아동 관련 사법 규정에서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법체계를 구축한 인권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조치건만 이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를 방해하는 ‘범죄자’로만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 2022년 4월,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를 가능케 하겠다는 경찰청 지침 발표도 나왔다. 국민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상의 이동에서 안전하게 편의를 누릴 주체에서 어린이의 존재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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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에서 반말 퇴출 시켜 100년후엔 언어 평등 이루어야 뭔들 잘하겠나... 기대 1도 없음 아동권리가 잏다면 청소년권리 청년권리 중년권리 장년권리 노년권리 등은 어디에 잏단 말인가 결정적인 질문은 태아의 죽지 안을 권리는 어케 할겋인가 민법상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면 산모의 배를 흉기로 찔러 태아살해해도 그런건 별문제 아닌겋인가 ㅡ 사회통합은 다문화 척결해야 가능한거고

윤석열 정부 우선 과제는? '코로나·부동산·원전' - BBC News 코리아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은? '코로나·부동산·원전'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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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윤석열, 바이든 환영식 군 연병장서 해야…아프리카냐'윤석열 정부를 향해 '시작이 잘못돼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탁현민 윤석열 바이든 미친놈 지가뭔데 걱정이야 싸던짐 이나 마저 싸 탁이가 물정을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부패완판시대 투기꾼완판시대를 뭉가가 열었다 재앙이의 개좀 개집에 넣어요

마스크 벗자 ‘성형·시술 플랫폼’ 방긋...의사단체 “피해 우려”성형 플랫폼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출근·모임이 잦아지고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의료협회는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고 왜곡된 치료담을 공유하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감독으로 나선 김병현, PD 이 말에 마음 움직였다감독으로 나선 김병현, PD 이 말에 마음 움직였다 청춘야구단 김병현 손화신 기자

[사설] 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대선에 지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새 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 몰두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이런 정당 폭주를 본 일이 없다. 다음 총선 전까지 2년간 계속 그럴 것이다” 좃선일본 기레기야! 새정부 출범? 범죄자와 도둑놈들, 친일파, 토착왜구들이 새정부 인물이 되어야 하나? 아무리 기레기지만 좃선일본 기레기들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 아니니? 내 생각이다. 몰랐냐? 겪어봐라. 뭔 개솔 니들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때 ㅈㄴ 깡패새끼들이 따로 없었는데 기억상실걸림?

‘촉법소년’ 연령 하향·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추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설명된다 공급 확대·규제 완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위로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성동훈 기자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먼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내세웠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기간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심지어 이를 ‘주취범죄 엄정대응’과 같은 항목에 묶어 엄단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 출범 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동 관련 사법 규정에서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두 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법체계를 구축한 인권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조치건만 이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를 방해하는 ‘범죄자’로만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금액 기준인 6억원과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손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3%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다며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를 가능케 하겠다는 경찰청 지침 발표도 나왔다. 국정과제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 “재작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OECD 국가 내에서 최저 수준이었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4%였다”며 “주요 20개 선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상의 이동에서 안전하게 편의를 누릴 주체에서 어린이의 존재는 빠져 있다. 다만 대선 공약집과 달리 세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결론은 이도 욕먹고 저도 욕먹으니 소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5년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며"이건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언어는 아동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정과제 그 어디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원가정 보호와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 백지로…원전 건설·재가동 방침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탈원전'은 사실상 폐기된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 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2만30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도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협조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소년 주거권 정책도 없다.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지만, 입양과 가정위탁을 아우르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할 계획이다. 가속화하는 디지털환경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왔기 때문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여지는 한 틈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행자가 '문다는 표현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은유적 표현인가'라고 묻자"진짜 문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지 않냐"라며"저도 공무원이고 검찰도 공무원이다.

더욱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미래의 인재 양성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나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공정담론에 입각한 능력주의가 교육체계 전반을 좀먹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반성은 없다. 관련 토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는 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행 중대본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성소수자아동, 범죄피해아동과 가해아동, 빈곤아동과 노동하는 청소년 등의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특별히 배려할 것인지도 보이지 않는다. 탁 비서관은"공식적으로 대통령 퇴임식이라는 게 없고, 없는 걸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도 대통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며"저녁 6시에 밖으로 나가면 아마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있을 테니까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보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육아 부담 완화, 초등전일제 교육, 이주민 사회통합 등 내국인 어른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짰다.woolim@joongang. 아동·청소년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다면 과제목표부터 세부내용까지 달라졌을 터이다. ■출생등록제 언급조차 안 해 무엇보다 인권은 출생의 등록에서 시작된다.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는 존재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한사람의 삶 전반에 있어 모든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기사 어때요 정혜정 기자 jeong.

대통령은 그러나 주요 후보자 중 유일하게 출생등록제 개선을 다루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출생등록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사청문회만 요란할 뿐 법사위 회의는 한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어렵게 추진됐던 출생통보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문서 더미에 묻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출생등록에 대한 무관심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나와 이웃의 아이를 지키겠노라며 생업을 병행하며 모아온 2만여 서명인의 요구를 폐기처분한 것이다. 출생확인증 조례는 아동복지의 출발선을 출생 직후로 앞당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누구나 탄생 자체로 환대받을 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지지하는 주민복지의 실천으로 해석해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었다. 시흥시의회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출생확인증 조례 대신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라”며 집행부에 주문했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보호는 사인의 권리 침해에 맞서는 국가의 의무이며 존중의 의무와 더불어 수호돼야 한다. 국가는 힘의 우열관계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의 존엄성도 우연이 아닌, 출생의 순간부터 생의 전 과정에 걸쳐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노키즈존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출연을 “영광이죠?”라고 되물었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은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존재다.

권한도 거기서 나온다. 당선의 영광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치인의 책임은 마땅히 무겁다.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가장 작은 이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정책적 기획과 행동이다. 국제인권법학자인 샌드라 프레드먼은 인권은 선택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개인은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기에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책임은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증진하는 연대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노키즈존이 날로 늘어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언론은 차별의 문제를 차별과 반대의 논리로만 다룬다. 체벌이 전면금지됐지만 여전히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간접적 폭력을 아동에게 가한다.

스쿨존 사고를 ‘민식이법 놀이’라 칭하며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아동에게 묻는다.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어린 것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일 들끓는다.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정작 그들은 왜 모두 정치인이 되려고 안달하는가. 이 모든 힘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의무이행자는 국가여야 한다.

권리의 기반에 접근해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원칙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철폐는 곧 모든 이들의 해방, 자유의 실현임을 상기한다면, 출생의 시작부터 삶의 모든 순간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현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에는 아동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윤 정부윤석열 정부아동 인권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