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이 숨진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검찰은 양모 장 씨의 주된 범죄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범죄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양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수만 건이 법원에 접수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정인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가운데, 앞으로는 아동학대치사죄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긍정적 참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양형위는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는데, 죄질이 나쁘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양형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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