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정부 방향은 원전 늘리지 않는 것'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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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원전 늘리지 않고 수명 다한 부분은 추가 고려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 결정되기 전까지 확대 바람직 않아 EU 택소노미는 아직 초안 단계, 논쟁 중 '지켜볼 것'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연합뉴스 원자력발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정부가 2017년 정한 에너지 전환대책의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고 수명이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문 장관은"그 판단은 사업자가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해서 협의하는 부분이다"며"그 부분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관해서는"차기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우리나라에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외국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정했다가도 백지화되는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적절히 요인이 합치되는 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아 더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장관은 또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EU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냈으나 아직 초안 단계이고 EU 내에서도 입장이 갈려 논쟁 중인 것으로 안다"며"그런 부분은 지켜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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