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경이 누구 만났나…CCTV 까고 차량수배 한 경찰들

2022-01-20 오전 7:53:00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 여경

이들은 여경 집 근처 차량에 대해수배 및 주민 조회까지 했습니다.경찰 여경 CCTV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신과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 C씨가 이전에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C여경이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저녁 C여경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까지 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업무와 무관하게 C여경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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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자신과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철거 후 폐허가 된 케냐 나이로비 빈민촌 무쿠루 ⓒ사진=자코뱅 편집자주 역동적인 도시로 유명한 케냐 나이로비.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에서 한 남성이 4번째로 복권에 당첨돼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 C씨가 이전에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나이로비가 급작스럽게 팽창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하기까지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C여경이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저녁 C여경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까지 했다. 원문: Kenyan Police Have Committed Murder on Behalf of Property Developers 에반스 무티스야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무쿠루 크와 느젠가(무쿠루) 길가의 의자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업무와 무관하게 C여경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부모님의 거주지를 바닷가로 옮기는 등 가족을 도운 뒤 남은 돈으로는 운영하던 술집에 투자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친다.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27일의 일이었다. 한편 C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대장동최윤길구속성남시의회.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강등 중징계를 받았다. 무티스야를 포함한 수십 가정이 10월에 시작된 대대적인 철거로 무너진 집들의 폐허 위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 베푼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C여경에 대해 성희롱 등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 중 10명에게 중징계·경징계가 내려졌다. 이 기사 어때요 . 정부가 최소한 1만3천여채의 집과 기업, 학교 건물을 밀어버렸고 7만6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