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질문 일색 기자회견, '아쉬움 없다' 웃은 여가부장관

2022-10-07 오전 6:49:00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설명회... "성평등 필요하다고 보긴 하나" 질문도

김현숙, 윤석열

비판 질문 일색 기자회견, '아쉬움 없다' 웃은 여가부장관 김현숙 윤석열 여가부_폐지 여성가족부 장관 소중한 기자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설명회... "성평등 필요하다고 보긴 하나" 질문도

전날(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나눠 보건복지부와 통합,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관련 기사: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안 확정).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취재진의 질문도 비판과 우려로 가득했다.

이어"독립부처로 (존재하며) 국무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할 수 있는 일의 영역, 가지고 있는 인프라, 사업, 예산들이 모두 조화가 됐을 때 위상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이어 그는"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법무부로 보낼 수 있다는 예측 기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성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국민, 언론과 소통하고 오늘도 국회로 찾아가 여성가족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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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엔 사이코만 잔뜩. 쪽팔림은 여자의 몫. 모가지를 쳐도 분이 안풀리겠네요. 싸이코패쓰인가? 덕분에 출산율은 곧 제로에 수렴하겠군. 그런 의미로 일종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네 이 여자는ㅋㅋ 웃음이 나오냐? 싸이코패쓰 정권의 상징적인 예시이다. 온 힘을 다해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안 흐를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일할 생각없이 여가부를 없애는 명령을 받고 저 자리에 있던 것이고. 윤석열도 일할 생각없이 대한민국을... 정신나간 냔 위아래로 모지란것들 짐승보다 더 더러운 짐승 ㅡㅡㅡ 이런 쌍판떼기로 나랏일을한다니 놀랍다 ㅡㅡㅡ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

[국감 2022]한동훈 “현재 출마할 생각이 없다”권칠승 의원이 “출마 안 하시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 생각이 있다고 들으면 되겠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나라면 상 주지 않았을 것'한 장관은 ' 윤석열 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 다음 모바일에서 오마이뉴스 채널을 구독하세요! 링크 머저린가 윤석열차를 윤석열차라고 말도 못하네 게지랄을해라 ㅡㅡㅡ잔대가리 쌕끼야 그건 너니까....구려

“윤석열차 외압”…보란 듯 ‘자유!’ 33번 채운 시사만화협 성명[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33번의자유 강릉사고무소식 여가부폐지안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것을 주님께서 파괴 하십니다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프랑스, 영국, 미국에 몇 분 간격으로 공격하는 것을 선지자님께 보여줬으며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유럽은 동성애와 배교를 회개하십시요 회개와거룩함_한국제단

“윤석열차 외압”…보란 듯이 ‘자유!’ 33번 채운 시사만화협 성명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 자유! …… 자유! 🔽어떤 의미일까 거짓을 팩트처럼 국민에게 말할 자유인가? 아니면 팩트를 거짓인 양 처벌할 자유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대자유. 무능과 술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ㅈㅇ

‘이준석 징계’ 묻자, 윤 대통령 “다른 질문 좀…당무 답한 적 없어”👉 이준석 추가 징계 👉 여가부 폐지 👉 북한 제7차 핵실험 오늘의 대통령실 출근길 키워드 🔽발언 듣기 국힘당이 완전 이조시대보다 더하네요 이젠 이조당으로 개명이 답인가요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우려되는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밝게 웃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여성가족부 폐지 설명회'에서"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일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기자회견과는 달리 대다수 기자가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 담긴 질문을 던졌음에도 김 장관은"오해가 많다","지금 상황에선 베스트(best, 최선)이다"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출마 안 하시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날(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나눠 보건복지부와 통합,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관련 기사: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한 장관은 '윤석열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1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27%)에 이어 2위(9%)를 차지했다.. 정부안 확정).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위상 격하에도 김현숙"더 강화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하자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취재진의 질문도 비판과 우려로 가득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진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사전 질문, 현장 질문을 포함해 17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소회와 사실관계를 묻는 3개를 제외하곤 ▲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 ▲ 졸속 추진 ▲ 강한 반대 여론 및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 국제적 방향 역행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심지어"궁극적으로, (장관은)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보시기는 하는 건지 묻는다"는 직설적인 질문도 나왔다.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에 대한 지적에"오해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그는"(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도 가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가기 때문에 스피커가 2명인 것"이라며"두 사람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턱없이 적다"며"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독립부처로 (존재하며) 국무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할 수 있는 일의 영역, 가지고 있는 인프라, 사업, 예산들이 모두 조화가 됐을 때 위상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안 제출권 등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예산과 관련해선"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5000억원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서도"지금 당장 예산까지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더해 김 장관은"제가 5월에 부임해 6월 17일 전략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등이) 지금 정치적 상황의 '국면전환용'이라는 건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며"(추진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10년을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야기한 건가. 그런 식의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어 그는"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법무부로 보낼 수 있다는 예측 기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성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국민, 언론과 소통하고 오늘도 국회로 찾아가 여성가족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하고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이번 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 성평등을 강화할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YTN 강민경 (kmk0210@ytn. "여가부 폐지, 성평등 강화할 체계" 주장..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을 수십 차례 부르며"(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선 비판·우려 질문 다수 나와       아래는 일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이날 나온 질문 전부를 요약한 것이다.kr. ▲ 장관→본부장 격하에 따른 권한 약화 - 여성가족부 일부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의안 제출·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능 축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본부로 격하되면 장관이 갖고 있던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어지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도 어렵다.

-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로도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편 후 보건복지부 내 본부 체제에서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 - 여성중심 정책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정책 대상이나 지원 대상에서 여성의 비율을 줄인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여성가족부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집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현재와 비교해 어느 정도 더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지, 논의된 게 있는지 확인 바란다. ▲ 졸속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4개월 정도인데 이번 개편안에 20년 동안 운영해 온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정도의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면전환용이란 말들이 나온다. ▲ 반대 여론 및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 전문가 간담회에선 여가부 존치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는지 궁금하다. - 국회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개편안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는지 설명 부탁한다.

▲ 국제적 방향 역행 -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립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런 방향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주고, 여성계·학계에서도 성평등 정책 폐기란 의견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