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미 석 달 전에 '안전 감독자'가 추락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이 한두 곳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었던 겁니다.추락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안전감시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사에 나선 고용노동청은 A씨가 공사 건물과 거푸집 사이 벌어진 틈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인근 주민은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지만,경찰은 정확한 추락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오선희/변호사 : 피해자 진술 외에도 현장 조사도 가능한 사건이잖아요. 조사를 아예 못 할 문제는 아닌 사건인 거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앞으로 개연성도 있고.][김용준/변호사 :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과실이라든지 책임 여부를 국가에서 책임을 먼저 지운 게 아니니까 다시 따져봐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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