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범죄 재범율이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동일 범죄 재범율도 높았다.성범죄 재범자의 36.5%는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비율이 높았다.
법무부는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장치 확산의 영향으로 봤다. 불법촬영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 늘어났다. 불법촬영범죄자의 연령은 30대와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상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다. 신상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이정도면 그냥 거세도 나쁘지 않아요? 전 진심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성범죄만큼은 집행유예 없애는 것으로 법 좀 개정됐으면.
싹수가 노란 것은 갈아엎어야 한다.
'불법촬영범죄자 4명 중 3명, 또 다시 불법촬영했다' 싹수가 노란 것은 갈아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정세균-서훈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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