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했다.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했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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