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보도, 문재인 정부-윤석열 당선자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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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언론에 다수 등장했는데요. 부동산 윤석열 국민의힘 집값 폭등 문재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언론에 다수 등장했는데요.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역시 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윤 당선자의 부동산정책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조짐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봤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 전 언론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일색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 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며 9천만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의 과거 보도에 비춰보자면,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 4년 치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매일경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했습니다.윤 당선자가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되는 걸까요?

지난해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적극행정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세계일보는 에서 “현대1·2차아파트 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됐다며 “강남권 민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급등하고 있”어 “오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대선을 앞두고 80여 개 시민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지역에서 과거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보고서에서 보듯 1세대 1주택자 72.5%의 종부세 평균 세액은 50만 원이었으며, 시가 20억 이하 종부세 평균 부담은 27만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자는 20~80%까지 종부세를 감경받고, 지난해보다 세금이 1.5배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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