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하재헌씨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런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탄력적으로 하지마라. 나중에 문제된다. 조항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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