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미연방법원도 한국의 법원도 정의는 살아있는 듯
도로 막혀요. 차 좀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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