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서보민 서울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그 사이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영장 내용을 보강했지만, 한 달여 만에 또 기각당했습니다.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사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할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손준성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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