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이 경호·경비 차원에서 당연히 집무실 앞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지난 14일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행진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당일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또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주요 기관도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새 정부 출범 뒤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서울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근무에 돌입해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 확립된 판례가 쌓일 때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소통을 더 가까이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 이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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