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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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으로 국투본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예정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서울시가 낸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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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일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0건중에,7건을 기각하고 1건은 각하, 단 2건만을 인용한건데 리플에서 법원이 썩었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뭐지...

박형순 판사...

판사가 아니라 개사네 야 법원안에서 집회해 그냥 전세계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요따우로 판결하냐? 어두운 골방에 쳐박혀 실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거 모르냐?

법원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이비교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정권의 황혼이 다가오자...판새들이 서서히 설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 황교안, 이병호, 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일베 판사부터 쳐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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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광복절 집회' 예정대로오늘 계획된 대규모 집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서울시가 금지했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소 범위 안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광복절인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회개와거룩함사역회 세상일로부터 자신을 준비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한국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쟈유있다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판결이다 과거정권보다 여당편이 서울시 그동안 집회을 불허하고 방해했으며 독재적 행정명령을 하고 광화문 집회을 방해도 하였다 이상한놈들이네 서울시 공무원놈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놈들 현재 야당이 제대로 그동안 권리형사을 못했다 과거 정권들도 정식으로 집회신고 허가 다했고 방해하지 않았다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다 어떤놈이 결정했는지 야당은 고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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